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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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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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유정동 1 박상기 1 이영수 1 권영준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3549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1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70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70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42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16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24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273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2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4년

15.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04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지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지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81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7.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183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038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209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11, 2013. 3.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22.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673
  유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유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84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1년

2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08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7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대전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6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18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0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256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

2009년

31. 춘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14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2007년

3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9892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3, 2003. 10. 6.,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90, 2003.09.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2, 2002. 9.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년

36. 서울행법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0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2, 2000. 10. 9.,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29, 2000. 1. 7.,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7년

39. 대구고법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1년

40.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1)민,220;공1991.5.1.(895),1155]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항만운수사업법 항만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4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11 판결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집33(3)특,308;공1985.11.15.(764),1443]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8년

42.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6(1)민,67;공1978.4.15.(582) 10668]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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